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뷰통월드” (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뷰통월드 운영 웹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뷰통월드 운영 웹”(이하 "웹”이라 합니다)이란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웹”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뷰통월드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회사”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하나의 ID”를 부여받은 회원 또는 그 회원 전체를 의미하며, “회원” 등록 시 부여받은 “하나의 ID”로 “웹”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이란 “회원”에 동의한 회원과 “회원”에 동의하지 않은 모든 회원을 의미합니다.
5. “하나의 ID”란 “회원”이 “하나의 ID”로 “웹”에 접속(Log-in)한 후 별도의 접속(Log-in)절차 없이 “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ID를 말합니다.
6. “비회원”이란 “웹”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콘텐츠(Contents)”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수집정보 및 기타정보를 의미하며,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8.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9. “운영자(관리자)”라함은 “회사”의 “웹”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및 회사정보 게시, 약관의 계정, 효력 및 해석)
1. “회사”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웹”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2) 영업소 소재지 주소(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Fax 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5) 이용약관
6) 개인정보취급방침
7)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2. 본 약관은 그 내용을 “웹”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동의하기 전에 약관에 정한 내용 중 회원자격의 제한 및 상실, 청약철회, 과오금의 환불, 이용제한, 해제ㆍ해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설명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 약관을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4.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5. “회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0일(“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또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중요내용에 대한 변경인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를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7.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6항의 기간 동안 【“회원”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 기간 내에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탈퇴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제4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항목 :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3.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중복된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6) 부정한 용도나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의 가입에 관한 특칙)
1.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이하 “아동”이라고 한다)의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하기 전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하 “법정대리인”이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의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거절합니다.
2. “회사”는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수집한 “아동”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6조 (회원 정보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PASSWORD)”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제3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안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합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회사”의 “웹”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 화면 등을 제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약관의 변경 또는 “회원” 본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합니다.
제9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합니다.
1) “회원” 가입 또는 “콘텐츠” 이용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개인정보도용
3) “회사” 또는 제3자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사용,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웹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혹은 무력화하는 행위
9)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3. “회원”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었던 “회원”이 제2항 각호에서 금지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 “회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반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시킨 경우 당해 “회원”에게 이의 사실과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만, 당해 “회원”이 이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하고, 그 내용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자격을 복구합니다.
5. “회사”는 “회원”이 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는 회원 가입시 “이용자”가 SMS, 우편물, E-mail 수신동의(수집 모니터링 정보, 공지사항, 각종 홍보물을 선택할 수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회사”는 제4조 제2항의 회원가입신청서 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취급방침
5)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5.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주소, 전화번호 등]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6.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명확하게 곤란한 경우
3)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의한 경우
7.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 “회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회사”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1조 (“콘텐츠”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의 성립 등)
1. “회사”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콘텐츠”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공합니다.
1) “회사”의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2)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3) “콘텐츠”의 제작 연월일
4)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5) “콘텐츠”의 명칭 및 내용
6) “콘텐츠”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제한연령등급이 있는 경우 그 등급
7) “콘텐츠”의 이용기간
8) “콘텐츠”의 대금(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9) “콘텐츠”의 제공 방법 및 시기
10) 청약철회의 행사가능 여부 및 행사의 방법
11) “콘텐츠”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12) “콘텐츠” 이용약관(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13) “콘텐츠”의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 다만, “콘텐츠”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중앙처리장치(CPU) 속도
나. 운영체제(OS)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SW) 사양
다. “콘텐츠” 이용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라. 램(RAM) 용량
마. 하드드라이브 등 콘텐츠 저장장치의 유효용량
바. 화소 등 화면 사양
사. 기타 “콘텐츠” 이용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장치
아. 정보통신망 필수 전송속도 및 콘텐츠 전송량
자. 기술적 보호조치(DRM)에 관한 사항
차.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의 이용에 적합한 모바일 기기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
14) “이용자”의 피해보상, “콘텐츠”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회사”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콘텐츠”의 경우ㆍ“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ㆍ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분할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제공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16) “콘텐츠”의 가격 이외에 교환ㆍ반품비용 등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7) 거래일시ㆍ거래지역ㆍ거래수량ㆍ인도지역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8) 기타 “콘텐츠” 이용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회사”는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계약에 대한 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거절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제한연령등급이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해당 연령에 달하지 못한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4.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콘텐츠” 이용계약은 성립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 1부를 교부합니다.
제12조 (수신확인통지,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1. “회사”는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여부와 “콘텐츠”의 제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콘텐츠” 이용신청의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이용신청을 정정하거나 취소합니다.
3.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신청을 정정하거나 취소한 경우 “회사”는 지급받은 대금을 제15조 또는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제13조 (대금지급방법)
1. “이용자”는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쉽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가지 이상의 대금지급방법을 인정합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5)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2.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또는 제반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대금을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중 “유상포인트”로만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에 관한 내용을 해당 콘텐츠 또는 제반서비스의 이용신청 화면에서 표시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한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유료서비스의 이용)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또는 제반서비스는 무료와 유료로 구분됩니다.
2. “회사”는 “콘텐츠”이용계약의 첫 화면에 “콘텐츠” 이용의 유료 또는 무료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3. “이용자”가 유료 “콘텐츠” 또는 제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신청 중 또는 이용신청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 (과오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과오금을 환급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급을 거절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합니다.
4. “회사”는 과오금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 처리합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기반하여 성실히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 및 그 대금결제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회사”는 “콘텐츠” 또는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며,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5.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제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회사”가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또는 고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콘텐츠”의 제공 및 중단)
1. “회사”는 “콘텐츠”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콘텐츠”를 일정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이용 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콘텐츠”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콘텐츠”의 이용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24시간 이전에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정기점검시간은 제1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한 시간으로 합니다.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회사”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제19조 (“콘텐츠” 이용조건 등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이용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10일(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30일) 이상 웹 초기화면 또는 해당 “콘텐츠” 이용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될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제1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회사”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다만, 동일한 “콘텐츠”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콘텐츠” 이용조건 등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전송)
1. “회사”는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 이용초기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수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가 수신을 거절한 경우 정보 또는 광고를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신거절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제2항의 광고를 전화 및 전자우편,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제21조 (게시물의 삭제)
1. “회사”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2. “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2조 (저작권 등의 귀속)
1. “회사”가 제작하거나 소유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저작권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서 이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 계약에서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 등
제23조 (“이용자”의 청약철회)
1. “회사”와 “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 보다 더 장기의 기간을 “이용자”에게 부여한 경우에 “이용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콘텐츠”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콘텐츠”를 공급받거나 “콘텐츠”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4조 제5항에 따른 계약서가 “이용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2. 제1항의 청약철회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 기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1)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표시ㆍ광고된 내용과 다른 “콘텐츠”가 제공된 경우
2)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4. “이용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를 전화, 휴대전화메세지,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권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6. “회사”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의 수신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제24조 (청약철회의 효과)
1.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반환하며, 디지털 “콘텐츠”와 같이 반환하더라도 동일한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합니다.
2. “콘텐츠”의 반환에 따른 비용은 제23조 제1항의 청약철회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며, 제23조 제3항의 청약철회의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콘텐츠”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급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다만, 다운로드한 온라인 “콘텐츠” 또는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4. “회사”가 “이용자”에게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고 한다)를 지급합니다.
5. “회사”가 제3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콘텐츠”의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콘텐츠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카드사 등으로 하여금 그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7. “회사”가 이미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용카드사 등에게 환급하고, 이의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8. 제7항에 따른 대금환급의 지연으로 “이용자”가 신용카드사 등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9. “회사”,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의 행사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이용자”의 계약해제, 해지)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콘텐츠”가 제공시기까지 제공되지 않은 경우
2) 하자있는 “콘텐츠”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1개월 동안 콘텐츠의 이용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4) 변경약관을 거절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5) 제19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조건 등의 변경사유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제26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거절한 경우
2. “콘텐츠” 이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이용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비자인 경우 “이용자”는 언제든지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대하여 “콘텐츠”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하자 없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당해 제공시기에 “콘텐츠”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사”가 사전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6조 (“이용자”의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1. “이용자”가 제2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용자”는 반환이 가능한 “콘텐츠”를 반환하며, “회사”는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하여 반환합니다.
2. “이용자”가 제2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미사용기간 또는 미사용회수에 상응하는 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3. “이용자”가 제2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전체 이용대금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합의한 손해배상금과 해지시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합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7조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제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후 기간을 정하여 “콘텐츠”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에 따라 “콘텐츠”의 이용이 제한되었던 “이용자”가 제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이용제한이 된 시점이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제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3. 제2항의 해제, 해지는 제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의 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8조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1. “회사”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용자”는 반환이 가능한 “콘텐츠”를 반환하며, “회사”는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하여 반환합니다.
2. “회사”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미사용기간 또는 미사용횟수에 상응하는 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3. “회사”가 제34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장 피해보상 및 분쟁해결
제29조 (“콘텐츠”의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1. “회사”는 “콘텐츠”의 하자, 이용중지 또는 장애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방법 및 절차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0조 (면책사유)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콘텐츠”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등이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의 사유를 통보합니다.
3.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재판관할)
1. “회사”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2.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사”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